"못 쓰는 용적률 팝니다"…서울시 첫 도입 추진 / SBS 8뉴스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2-23
Просмотров: 17393
〈앵커〉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층수를 더 높게 올릴 수 있죠. 용적률을 다 쓰지 않고 낮게 지었을 때, 다른 건물에 용적률을 파는 제도를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를 받는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굽은다리역 인근 부지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역세권 활성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건축법에 허용된 '결합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실험 삼아 용적이양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역에 정해진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여 짓지 않았을 때 남은 용적률을 인근 건축물로 넘겨주는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뉴욕과 도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뉴욕의 '원 밴더빌트'는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등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 용적률 3,000%로 지어졌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14일, 규제 철폐 대토론회) : 불필요한 규제로 작동해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용 범위를 넓혀가면서 용적률을 충분히 찾아 먹지 못하는 분들의 억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으로 고도 제한을 받는 등 추가 규제로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지역이 적용 대상입니다.
풍납토성 인근의 송파구 풍납동, 북촌한옥마을이 있는 종로구 계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남는 용적률의 거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 땅이 가진 가치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든지….]
서울시는 규제 강도와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을 적용할 선도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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