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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격파] #1. 행정 규제란 무엇인가?
Автор: 법무법인 미션 MISSION
Загружено: 2 июн.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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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널 MISSION의 "스타트업 규제격파" 첫 번째 시간입니다! 😄
앞으로 본 코너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정 규제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임해성 변호사님과 함께 행정 규제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행정 규제 또한 법률 유보의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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