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경제전쟁 도발' 일본…대책 내놓기 시작하는 정부

1. 이제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는 일본 규제에 대응할 '예산 2700억원'을 어떻게 나눌지 의결을 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자금 6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2. 정부가 밝힌 대응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먹거리와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WTO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지요.

3. 일본이 내놓은 규제 조치 중에 '약한 고리'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 물자를 잘 관리하는 자국 기업들에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CP 인증 제도'입니다. 어제(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 미국은 '촉진자'로서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중재에는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다시말해 두고 보진 않겠지만, 일단은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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