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12% 줄여라".. 농민 반발, 시군도 난감 | 전주MBC 25021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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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줄이겠다며 벼 재배면적을 12%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농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치를 받아든 일선 시.군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감축이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한다며 벼 재배면적 8만 헥타아르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시.군에 올해 줄여야 할 면적을 일괄 통보했는데, 익산 1841헥타아르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12,163헥타아르를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농림부는 자율 감축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9일 국회 답변)]
"이런 (감축)모델들을 저희들이 몇개를 제시를 해줬고요. 지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지역 별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 경작권과 작물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는 겁니다.

정부는 쌀이 남아돈다고 보고 있지만, 농민들은 쌀 수입을 줄이면 지금의 쌀 생산은 적정량이기 때문에 면적을 줄일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황양택 /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지금 강제 감축을 시키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입 쌀을 들여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수입 쌀이다. 수입을 해오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벼 재배 감축 면적과 목표치를 받아든 일선 시.군들도 난감한 처지입니다.

벼 이외에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등 그간 몇 년간 면적을 줄여왔는데, 정부가 시군별로 할당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 00시 담당자]
"그동안 정부 정책에 부합하게 정책을 해왔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똑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줄이는 거는 무리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에게 2월 말까지 감축 면적을 집계하도록 했지만, 농민들의 반발 속에 12% 감축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종휴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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