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때문에 압류 한 경제적 가치가없는 비상장주식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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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체납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된 비상장주식, 경제적 가치가없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없어 무효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소급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권익위 권고 입니다.
이에 세무서는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면책조치 한 사례 입니다.

세금소멸시효, 세금면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