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OUT! n번방 방지법
Автор: CBS매거진
Загружено: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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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성 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 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광주CBS 시사 매거진 '흥미로운 법률이야기'에서 개정안에 대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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