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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10대 판례ㅣ아파트 관리비 미납 세대에 주차 제한이 가능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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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 제한을 한 조치에 대해 적법성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 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00:00 인트로
00:04 사건 개요
1:24 판례 해설
2:20 아웃트로
#아파트 #주차 #주차장 #관리규약 #관리단 #집합건물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공동주택 #판례 #법원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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