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감도 하나로"…직선제 통합 합의 / EBS뉴스 2026.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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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5개 권역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교육자치를 어떻게 다룰지도 큰 숙제인데요.

광주와 전남은 통합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대전과 충남에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 모인 광주와 전남 두 곳의 지자체장과 교육감들.

오는 2월까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으로 나눠 뽑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각각 한 명씩 통합해 선출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대중 전남교육감
"기존의 법률처럼 이렇게 한 명의 통합 교육감을 뽑는 것으로, 우리 광주 교육청과 같이 협의했습니다."

선출 방식 역시 지자체장과 짝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가 아닌, 현행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교육 자치의 본질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러닝메이트 같은 부분은 우리 시도지사들은 결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합 이후 교원을 비롯한 대규모 인사이동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합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기존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교육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 과정에서 민주적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선 광주교육감
"인사에 대한 것들 여기에 저희가 명문화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 원칙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강기정 광주시장
"특별법 제정, 발의 과정에서는 (교육자치를) 독립된 편으로 구성해서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그런 교육자치가 됐으면 좋겠다"

반면,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대전·충남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통합안에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포함되자 교육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 주민와 교육재정 교부 방식을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대전·충남 지역 교원단체들도 '졸속 통합'에 반대하며, 직선제 유지를 촉구했고,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은

광역 단위가 통합되더라도 교육감은 각 지역에 따로 두는 '복수 교육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교육자치 모델이 안착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