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시사팩토리 100.3]“퇴직금 지급 회피, 형사처벌까지도”···“법대로 지급하는 것이 현명”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퇴직금 지급 회피···그 위험성은?

-지난 4일 울주군서 크레인 추락해 근로자 숨져
-“안전 점검 없이 작업”···“분명한 업무상 사고”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 개발·사전 대책 마련해야
-근로자 사망 시 자녀·배우자가 유족 당자사 돼
-“주체적으로 손해 등 고려해 사업주와 합의해야”
-한 건설사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에 ‘형사처벌’
-퇴직금 등 총 1억 7천여만 원 지급 안 한 혐의
-퇴직금 지급 회피 시도 “매우 위험한 행위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퇴직금 지급해야
-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변경 등 회피 ‘법 위반’
-퇴직금 수준의 중간 정산 “퇴직금 효력 없다”
-“퇴직금 모두 지급했다 해도 절반만 돌려받아”
-“사업주, 법대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이 현명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1월 18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최근 울산에 있는 한 건설사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울산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해당 건설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죠. 하지만 이를 어기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사팩토리 100.3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에서 퇴직금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에 이학열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열 -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