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200일…107명 '원가족 양육' 선택 / EBS뉴스 2025. 02. 04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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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출생신고조차 안 된 아기들이 집안 냉장고와 야산 등에서 발견돼 충격을 줬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출생 등록을 하되, 익명 출산도 허용하는 '보호 출산제'가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자칫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200일 동안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산모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살해되기나 유기된 채 발견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곧바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등록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책으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 200일 동안, 보호출산보다 직접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한 위기임산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위기 임산부 1천여 명이 상담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07명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원가족 양육을 선택한 겁니다.
보호출산제를 선택한 산모는 60명이었고, 20명은 출생신고 이후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김미애 국회의원 / 국회 복지위 간사 (국민의힘)오후 12:33 2025-02-04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상담 후 원가정 양육 선택이 보호출산보다 많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위기임산부의 마지막 선택지로 꼽혔던 베이비박스에서도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위기 임산부 8명이 직접 양육을 선택했고 7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자칫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아이를 살리고,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사례가 많았던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아이와 산모를 지키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복지제도를 더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더 설득력 있게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좀 설명해 주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출산과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만큼이나 한부모 가족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오진방 사무국장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키우고 나서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해주면 좋겠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어려운 환경 처한 임산부는 '1308' 전화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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