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 15 도급인 vs 발주자 운명을 가르는 재판
Автор: Sharp end Safety WP
Загружено: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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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판사님의 기준은 그 공사를 총괄지휘관리여부보다는 핵심사업 여부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발주자의 지휘를 잃지 않으면서 현장관리를 위해서는 감리업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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