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의 탈을 씌워버린 노동자.. 그래도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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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스라고 산재를 포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 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수 있는 프리랜스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산재신청과 관련해서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분들 중 프리랜스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소득 3.3%를 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하는 판단으로 각종 사고나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스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산재보험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프리랜스의 개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리랜서는 흔히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사실상 고용주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거나, 업무 도구를 제공받아 일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오해를 악용해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프리랜스의 탈을 씌운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산재보험마저 은밀하게 박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질은 근로자인 프리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의 용어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라고 하는 개념일 뿐,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에서는 크게 '근로자'와 '사업자'로 나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세법상 판단기준과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이름이나 계약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을 나열합니다.
1. 업무 내용의 지정 및 지휘 감독 여부, 2.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 여부, 3. 비품/원자재의 소유 및 사용 여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실질적은 근로관계와 사업주의 지위감독 여부 그리고 종속적 근로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프리랜스 개념으로 근로자를 씌운 후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월급 대신 '용역 대금'을 지급하며 3.3%만 공제합니다.

이는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 그리고 4대 보험 의무를 모두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직종에서 프리랜스로 운용

이처럼 실질은 근로자인데 외형은 프리랜스 사업자로 둔갑시킨 직종이 많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처럼 사용하면서 프리랜스 형식으로 운용하는 학원강사들이 있을 수 있고 미용실의 경우에도 실질은 근로자인데 프리랜스 형식으로 운용하는 헤어디자이너 분들도 간혹 확인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소사장제를 운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런경우에도 외형은 소사장으로 도급형식으로 확인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도 간혹 확인되기도 하고

최근 유족사건을 조사한 모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상당한 수의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그 협력업체 대부분의 근로자를 프리랜스로 둔갑시켜놓고 4대보험을 모두 탈루한채 수년간 운영하는 하청 협력사들도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대보험료를 납부하지않기 위한 편법인데 어떻게 수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채 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프리랜서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프리랜스로 씌워진 탈 속에 갖혀잇는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진채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분 중에 여러분이 프리랜스의 형식으로, 사업소득으로 3.3% 세금을 납부하면서 일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일하던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산재전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영부를 확인한 후 산재보험 보호범위속으로 들어와 각종 권리를 제대로 찾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