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계1,2] 리모델링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원

[앵커멘트]

정부가 1기 신도시 종합계획을 2년 뒤에나
마련한다고 하자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정부 대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칠 데로 지친 주민들은 현재 추진중인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기 신도시 종합계획을 2024년 이후에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뒤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재건축 허용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평촌신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해 냈습니다.

[김진수 / 안양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최근에 어떤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2년 뒤에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하니
더 혼란에 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확정적인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편안히 일할텐데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정현 / 안양 평촌 향촌현대4차 리모델링 조합장]
"원래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갖다가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다 선호해서 조합까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가지 정책들의 혼선을 빚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간에 재건축파 리모델링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주민들간에 이슈사항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다고 정부 정책만 마냥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2024년 1기 신도시 종합계획에 재건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시행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계획을
앞당겨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 안양 평촌 한가람 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정비구역을 또다시 지정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변경해야 됩니다.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모두 재검토가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1기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것은
향후 10년 내지는 20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느냐..."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리모델링 사업만이 대안 이라고 강조합니다.

아파트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용암 / 안양 평촌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단기간에 건축하다보니까 부실한 곳이 많습니다.
배관은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난방도 잘 되지 않고
누수 세대는 많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평촌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수직 증축 규제 완화 등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석찬 / 안양 평촌 공공주택 리모델링연합회 고문]
"앞뒤로 밖에 늘리지 못하니까 요즘 흔하게 얘기하는
동굴형 아파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현재에 부족한
주택법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법으로 보완해서
각 단지들이 빨리 진행해사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현재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에서는 26개
아파트단지가 연합회를 구성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지 한 곳이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안에 첫번째 사업 승인이 날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촬영/편집 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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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자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재개발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입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평촌과 산본,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민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할 일을 하겠다"며
사업 의지를 보이면서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특별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신도시 주민들은 우선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이유영 / 재건축 아파트 주민]
"녹물 배관이라든지 시청에 건의해서 한다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동의율이 다 됐고 지금은 시에서나 도
에서나 될 수 있으면 빨리..."

경기도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예상 사업비와 분담금 등
기초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1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형욱 / 평촌 리모델링 연합회장]
"1기 신도시만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 부분이고 지역 특성을 알기 때문
에 용적률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해당 지역 시장이 얼마나 따라줄
것인지 의문이고, 사업성 평가가 오히려 주민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업 핵심인 용적률 상향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수인 상
황에서 경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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