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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해명은 잘못된 게 맞고.. 사표 반려는 삼권분립의 침해인가 아니면 상호견제인가 [이철희의 정치쇼]
Автор: 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Загружено: 5 фев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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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파일 공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진행되는 탄핵 논의 때문에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는 목소리가 엇갈리는데요, 과연 삼권분립이 침해된 것인지 아니면 삼권분립의 상호 견제가 작동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
이종훈 평론가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
손금주 변호사 (전직 판사)
#김명수녹취 #임성근탄핵 #삼권분립 #이철희의정치쇼
![거짓해명은 잘못된 게 맞고.. 사표 반려는 삼권분립의 침해인가 아니면 상호견제인가 [이철희의 정치쇼]](https://ricktube.ru/thumbnail/xLgg51TiDOA/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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