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박희준ㅡ플랫폼 비즈니스에 적합한 업종, 기술, 인재는? | KBS 220728 방송

2022년 7월 28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LG화학이 유망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뒤
모회사인 LG화학 주가는 크게 떨어져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봐야했습니다.

카카오 그룹과 SK 등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물적분할 예정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대주주에 절대 유리하지만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사의 분할, 합병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에 이런 물적분할이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들의 이익까지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적분할이나 기업 합병 등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들은 개별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무분별한 물적분할과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도 열리고 있다고 하니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불공정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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