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연구소는 조건부인가에 이렇게 대처합니다!
Автор: 이서영변호사의 회생파산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5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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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의 개인회생 사례는 최근채무 비율이 65%에 달하고, 비트코인과 주식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치 반영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최근 2년 간의 채무 사용처 소명과 증가된 소득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 등을 보정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연구소는 이러한 보정이 부당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장래 소득의 증가는 물가인상률과 상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금과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규정이 상이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인가 #면책 #개인회생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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