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법적 근거' 검색" 판결문에 드러난 이상민 행적 / JTBC 아침&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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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도 담았는데요. 단전·단수의 근거를 찾았다고 본 건데 다음달 이 전 장관 1심 선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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