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4월 15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Прямой эфир состоялся 15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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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건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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