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7장 관세 및 수출입통관 🔍 5. 관세의 납세의무자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무료인강 이기영 관세사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In principle, the shippers who import goods are taxpayers of custom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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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 data
A + Logistics Manager, by Lee Ki-young, bubhasaks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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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수출입통관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