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3명 중 1명이 재범...소년보호관찰관이 말하는 대책은? / YTN

[앵커]
범죄를 저지른 소년 3명 중 1명이 재범일 정도로 소년범은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도 청소년기 14번이나 소년 재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을 임예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기자]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야간전화도 이렇게 열심히 받고 있고, 뭐하고 지냈어? 뭐하고 지내?"

근황을 묻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소년범을 교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두는 대신 사회 안에서 관리·감독하고, 형사 처벌과 달리 구체적인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관찰.

이 중에서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주요 업무는 늦잠 자는 소년들을 깨우고, 명령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고은화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년보호관찰팀장 : 전체적으로 뭔가 반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공감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

형편이 어려우면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자주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다 보면, 소년들의 눈빛도 조금씩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고은화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년보호관찰팀장 : 몸에 문신도 하고 저보다 엄청 덩치 크고 말도 거칠게 하고 표정도 이렇게 거친 표정으로 하면서 오는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씩 다가가려고 하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 범죄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또, 죄책이 무거워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30%가 재범이었고, 이 가운데 18%는 9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은 청소년 시절 14차례나 가정법원 소년 재판에 넘겨졌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소년범이 범죄의 굴레를 조기에 벗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은화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소년보호관찰팀장 :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두고 학교와 가정과 주변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를 다 관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50명 60명 관리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소년범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위탁 보호하는 6호 처분 시설은 전국에 8곳뿐입니다.

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1년쯤 기다리는 동안 소년범들이 사실상 방치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의 잘못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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