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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월세 1년 계약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주장이 가능할까 ?

Автор: 복덕이TV

Загружено: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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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96다5551,5568] 판례 취지 요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임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짦은 약정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판결하여 최단 존속기간 2년만을 인정하였다.

[ 1년 계약 만기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상태가 아님]

1.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 세입자는 2년 또는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
세입자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1년만 살고 임대차계약을 끝내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

2. 세입자가 1년의 계약 기간 유효함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1년을 주장할 수는 없고 2년을 주장한 것으로 간주 됨 (최초 계약기간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3.묵시적 갱신이 되는 시점은 2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무말 없이 그냥 지나가버린 경우에 그 때 비로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임.

주택임대차 월세 1년 계약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주장이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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