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7. 노계성 변호사가 1심 판결 무죄 선고를 직접 방청하고 들었습니다.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사건 전부 무죄]

[2025. 4. 17. 무죄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선고 방청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한 노계성 변호사가 1심 판결 무죄 선고를 직접 방청하고 들었습니다.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사건 전부 무죄]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신 김마리아 실장님(와이프)와 함께 수원지방법원으로 아침 일찍 이동하였습니다.

오전 10시 20분에 형사재판 1심 사건의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재판 준비를 하였던 저로서는 이번 사건은 무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판단되어, 불안해하시는 의뢰인분 바로 옆에서 1심 선고 방청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판사님은 당초 예정했던 선고 시점부터 10분 정도 늦게 오셨고,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를 2개 정도 진행하신 이후에, 제 의뢰인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호명하셨습니다.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막상 의뢰인분이 피고인 석으로 이동을 하니 혹시모를 불안감 속에서 저또한 극심한 긴장감에 쌓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피고인은 무죄 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무죄 이유는 말씀주지 않으셨지만 피고인분과 저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법정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무죄가 될 수 있는 사건을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변론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고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살펴주신 재판장님을 만난 것도 복입니다. 무죄를 해주실 수 있는 재판장님을 만나야지만 무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은 계속해서 감사의 문자를 주십니다. 이제는 본인께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생활을 맘껏 하시면서 즐거운 생활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쁘고도 다행스러운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