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도서와 저작권 사건 [21.8.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6.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건축설계사
피고 건축주, 다른 설계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건축주는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의 설계도서를 의뢰
원고가 설계도서를 제공하고, 건물을 신축함
피고 건축주가 다른 설계사인 피고에게 설계도서를 의뢰하여 신축
피고 설계사의 설계가 원고의 설계도서와 유사함

문제제기의 이유
건축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가?
기능적 저작물인 경우

대법원의 판단
기능적 저작물은 일반적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은 경우 창작성 인정되고, 저작물 보호됨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회랑 형태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임
설계도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저작권 침해 인정됨

실무활용
건축모형, 설계도 등 건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도형저작물
일반적으로는 창작성 인정되지 않으나,
창조적 개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