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회생 비용 채권자 동의 절차

안녕하세요, 법인회생파산 전문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
2015. 한국경영자총협회 제36기 법인회생 법정관리인
회생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2015.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원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기 도산법연수원 연수과정 수료
2019. 도산법전문변호사
현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감독센터 간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TF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위원장
현 법무법인 스탠다드 대표 변호사

간이회생은 법인회생보다 부담이 적은 절차로, 규모가 작은 회사나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님 개인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간이회생이 불가능하고 대표이사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합니다.

간이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회사가 가지는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대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이 대표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 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등은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됩니다.

간이회생은 일반 법인회생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여 약 500만 원 수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3분의 2, 담보권자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의 절반 금액과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 덕분에 일반 법인회생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며, 조사위원의 조사 등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법인회생에서는 동의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도, 간이회생은 요건이 완화되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은 금액이 크고 채권자가 적은 반면, 상거래 채권자는 많고 금액이 작아 간이회생이 더욱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예를 들면,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았지만, 상거래 채권자의 반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법인회생이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컸지만, 간이회생의 요건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회생은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낮은 비용과 간소화된 동의 요건, 빠른 진행 속도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절차가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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