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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급 1만원' 실현될까…소상공인 반발 변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7-07-16

Просмотров: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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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급 1만원' 실현될까…소상공인 반발 변수

[앵커]

시간당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파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매년 평균 15.7%씩 올라야 합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높은 16.4%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점이 공약 이행에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의식해 사용자 측이 요구했던 PC방과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방안을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표결 후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김대준 / 사용자 측 중기ㆍ소상공 위원] "앞으로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대표 추천을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저희는 모두 사퇴할 것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치우쳐있는 데다, 대기업 위주로 꾸려져 정작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자신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 대표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20만명을 해고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해 고용 축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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