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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심신 미약 상태로 여러 범죄 저지른 50대 실형 선고/211001
Автор: MBC강원영동NEWS
Загружено: 1 ок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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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미수, 건조물 침입,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삼척의 한 펜션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다른 숙박업소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신] 심신 미약 상태로 여러 범죄 저지른 50대 실형 선고/211001](https://ricktube.ru/thumbnail/y2xxFzGVCDw/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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