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위기의 모아타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 추적60분 1369회 KBS 240614 방송

방송일시 : 2024년 6월 13일 금요일 밤 10시

2022년 1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개발하는 것이 모아타운 사업이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개발이 힘든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개발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 하지만 일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는 투기 세력의 등장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한다. 모아타운을 둘러싼 논란과 투기 의혹 등 모아타운의 실태를 《추적60분》에서 추적한다.

■ 골목길 주인이 130명, 골목길 쪼개기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의 한 골목길. 1,841㎡(약 550평)의 좁고 오래된 골목길의 소유자는 무려 130명에 달한다. 2023년 8월, 기획부동산 업체 9곳과 개인 1명이 골목길을 16억 원에 구매해, 3개월 만에 60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130명에게 되판 것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해당 도로가 포함된 지역이 모아타운 선정 가능성이 높아 추후 재개발이 진행되면 비싼 값에 되팔릴 것이라 홍보했다고 한다. 모아타운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된 골목길, 이 골목길을 판매한 업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쪼개진 골목길을 구매한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 새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중랑구 묵동 화랑마을에 모아타운 추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붙었다. 현수막에는 주민 동의율 50%를 달성했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일부 마을 주민들은 모아타운 추진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화랑마을 주택들은 재개발할 정도로 낡지 않았으며 높은 공사 분담금을 부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모아타운이 추진되면 우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걱정이 너무 깊어서 불면증까지 얻었어요.” - 묵동 주민 인터뷰 중

재개발의 사업성도 문제다. 실제로 모아타운 후보지인 묵동과 인접한 이문동의 여러 재개발 구역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미분양 된 세대가 100여 개가 넘는다. 매년 오르는 공사비에 따른 분담금 부담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아파트 분양 시장, 주민들이 개발을 망설이는 이유다.

■ 완화된 규제 틈새를 노린다, 모아타운 투자 세력의 실체
모아타운은 좁은 골목과 노후화된 주택 등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위한 재건축 사업이지만 강남의 역삼지역도 모아타운 열풍을 피해 가지 못했다. 모아타운 후보지로 언급되는 역삼2동은 넓은 도로와 신축 주택이 많은 곳이지만 서울시의 완화된 규제 덕분에 모아타운 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일반 재개발 사업에선 30년인 노후 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낮추고, 대상지 내 노후도 기준도 60% 이상에서 50%로 낮추는 등, 서울시는 모아타운 추진에 관한 요건들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재개발이 시급하지 않은 지역까지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진되고 있다. 또 역삼2동 주민들은 투기 세력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모아타운을 추진중이라고 말한다. 주민들이 말하는 투기 세력들이란 과연 누구일까, 《추적60분》은 그 실체를 추적해 보았다.

■ 서울시는 주민 동의 없이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2024년 5월 9일 노원구청 앞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취소를 외치는 월계동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재작년, 월계동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임대수익만으로 살아가기에 모아타운을 반대한다.

“임대수익 월 400만 원이 유일한 노후대책이라 모아타운을 찬성할 수 없어요. 절반 가까운 주민들이 이미 반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주민들은 돈과 시간을 써가며 반대해야 하죠?” -월계동 주민 인터뷰 중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주민제안 방식과 자치구가 신청하는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나뉜다. 2022년 10월 노원구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에 월계동을 신청했고,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월계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뒤늦게 항의했지만 노원구청에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주민도 모르는 사이 월계동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총 93곳에 달한다. 노후된 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지 않는 사업진행 등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아타운. 이 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추적60분》에서 고민해 본다.

《추적60분》 1369회 ‘위기의 모아타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편은 2024년 6월 14일 (금) 밤 10시, KBS1TV에서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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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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