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가맹본사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맹점주들 우루루 탈퇴 , 프랜차이즈변호사
Автор: 법무법인숲
Загружено: 27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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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사를 양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중, 가맹점주들의 탈퇴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00:00 시작
00:29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7
03:28 가맹계약은 계속적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
03:53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사용 강제가 아닌 권장
05:46 공정위가 배포한 조항에 언제까지 탈퇴 내용은 없다
08:01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는 누구에게 잔여가맹금 청구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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