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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인정받으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 변호사부부의 인생연습
Автор: 변호사 부부의 『인생연습』
Загружено: 5 янв.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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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는 외관상 비슷해 보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동거와는 달리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데요. 특히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죠. 그런데 단순히 동거만 해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관계증명 #사실혼이혼 #사실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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