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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식 세금 폭탄 맞는다... 문재인보다 더한 이재명식 증세 / 경제일번지
Автор: 경제일번지
Загружено: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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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 부담은 8조 2천억 원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세 부담 증가 폭의 1.5배 수준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2%로 33% 오릅니다. 금투세 백지화로 증권거래세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공약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해 온 이재명 정부 기조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모든 거래에 부과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재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코스닥 기준 지분율이 2% 이상이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늘어나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 보유 주식을 팔아 치워 소액 투자자들이 손실 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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