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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처벌하자는 논의 / 중혼죄 징역형
Автор: 신의변호
Загружено: 21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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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의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여러가지 이혼 사유중에 배우자의 외도가 당사자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보면 간통죄의 폐지가 역할이 큽니다.
최근 위헌 판결로 폐지된 간통죄를 보안할 수 있는
중혼죄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연은 일부 선정하여 사전 통보 없이 영상의 소재로 활용되어 사연 소개와 함께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신원 정보를 제외하고 가감 없이 사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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