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인플레 감축법 뭐길래”…향후 대응은 어떻게? / KBS 2022.08.30.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름부터 어렵죠? 요즘 이 법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당장 미국에서 판매되는 우리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못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과학부 정새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어떤 법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데요. 전기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건가요?

[기자]

네, 사실 여러 내용이 담겨있긴 한데 일단 우리 전기차와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한대에 최대 천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 중에 핵심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우리 기업의 전기차 중에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 중인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판매중인 전기차 5개 모델은 모두 보조급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를 사려면 다른 차보다 최대 천만원 더 비싸게 주고 사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장을 당장 지을 수도 없고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현대차그룹이 내년에 착공하려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올해로 앞당겨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지 생산은 2024년 후반에나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조건 말고도 조건이 더 있다면서요?

[기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그리고 부품에 대한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 서 들여와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 부품의 경우 2029년에는 100% 북미산만 써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대부분이 현재는 중국산입니다.

자원 매장량 문제도 있고 또 환경 문제나 비용 때문에 광물 제련은 거의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이 요건을 충족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을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우리 정부 실무진들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그 다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법안에는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많이 담겨있단 평가가 있는 만큼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잖아요.

이 법안이 FTA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우리 정부는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WTO제소나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WTO 과정을 절차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겠다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 규정 상 WTO 제소.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WTO에 제소를 하면 일본이나 유럽연합같은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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