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면 무너지기 시작?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가 무면허 하청에 의해 시공되는 이유 | 추적60분 KBS 190322 방송

한 중견 건설사가 분양한 신축 A 아파트 약 114㎡(약 34평)를 4억 5천여만 원에 분양받았다는 김성경(가명) 씨. 그런데, 새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던 김 씨의 꿈은 허사가 되어버렸다. 거실 전면 유리창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가 하면, 누수로 인해 다시 바른 벽지 마감은 허술했으며, 테라스가 거실보다 높아서 비가 오면 물이 거실로 들이찰 지경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건설사가 분양했다는 신축 B 아파트에 6개월 전 입주했다는 송영주(가명) 씨. 그녀도 집 사방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바람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한다. B 아파트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1,600여 세대에 3만 4천여 건의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되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두 곳의 아파트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지은 여러 곳의 아파트들이 대거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옷 하나 잘못 사면 옷은 안 입어도 되지만 (집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내가 먹고 자고 살아야 하는 숨 쉬는 곳인데, 들어가기 싫은 집이 되고 꼴도 보기 싫은 집이 되고 집에서 비가 새면 어떡하지 결로 생기면 어떡하지 무서움에 떨면서 살 수 없으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A 아파트 입주민

일부 중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토목, 골조, 설비 등 40개가 넘는 공정을 수많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 한때 건설사 대표였다는 전직 하청업체 대표는 과거 서울에만 수십 개의 아파트를 지었다고 한다. 그는 아파트를 부실시공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이라 고백했다. 하청업체가 건설사의 강압에 못 이겨 전문 면허가 필요한 토목, 단열 공사 등을 무면허 시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게다가 건설사가 준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하청업체에 시공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날림 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하자가 나죠. 전문가가 오면 매끈하게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 목수가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 철근 일을 시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날림이죠. 뭐. 그러면 거기서 하자가 난다 그래도 누가 하자 보수할 사람이 없잖아요. "
前 하청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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