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썰TV]변호사의 지혜가 필요한 성범죄 고소취하,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썰TV 한장헌 변호사의 다섯 번째 영상
[변호사의 지혜가 필요한 성범죄 고소취하,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폭법, 아청법 등)는 고소취하에 의해 사건 종결이 어렵다고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고소취하 자체는 안 되더라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혐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소취하 불가능하다는 단순 명제에 갇혀버리면 사건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폭법, 아청법 등) 고소사건!
무혐의로 잘 마무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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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52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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