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착오송금반환청구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거부처벌 등)
Автор: 법무법인 비전TV
Загружено: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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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1. 착오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이 임의로 송금을 취소하고 돈을 반환받아 올 수도 없습니다.
2.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돈을 잘못 송금 받은 자에게 연락을 하여 잘못된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전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이후 수취인이 순순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현재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2021년 7월 부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외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를 통해 좀 더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돈을 잘못 송금 받은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착오송금반환청구지원제도
[영상 목차]
00:00 착오송금
00:53 잘못 송금한 돈? 2명 중 1명만 돌려 받고 있다!
02:26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 받으려면?
03:03 송금 받은 자가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04:39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
06:25 다른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비전 / 최원석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
(현)법무법인 비전
(전)법무법인 삼우
(전)이재우․이헌규 합동법률사무소
(전)법무법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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