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부터 충돌..."재판 공개 여부, 다시 판단"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예상했던 대로 치열했던 것 같아요. 검찰 측에서 1시간 넘게 공소 요지를 설명했는데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은 기존 탄핵 사건에 있어서 주요했던 탄핵소추 사유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서 PPT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봉쇄라든가 혹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혹은 계엄령의 위법성, 위헌성 등을 들어서 결국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또 정당제도나 혹은 기타제도들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고 이것이 곧 폭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공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의 많은 분량이라서 평소라면 PPT를 통해서 이런 요지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 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워낙 내용 자체가 무척 많고 또 쟁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PPT 형식으로 조금 더 재판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기 쉽도록 이런 진행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그 PPT를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 원인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었고 또 평화적인 계엄이었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탄핵심판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정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탄핵심판을 통해서 다 기각돼버린 주장들이기는 한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문제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일관적인 주장을 해야 그래도 기존의 주장들에 대한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라도 주장을 일부 철회를 하거나 혹은 변경을 했다면 어느 쪽의 주장도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 역시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도 고려를 했을 거고 무엇보다 다른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변론의 내용들을 다 주장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로 주장을 더 한다거나 혹은 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런 주장들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더는 내놓을 수 있는 옵션 같은 것들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소장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서정빈]
그 배경에는 일단 기소가 제기되기 전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있기는 했지만 어제 재판에서는 그것 말고도 결국 구속이 불법이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당시에 구속 취소가 되면서 기소의 적법성 문제와도 연결해서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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