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과 석패율 제도…누가 유리하길래? / KBS뉴스(News)

방금 보셨듯이 연동형 '캡'과 석패율 제도는 4+1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비례대표 50명 중 몇 명을 연동형 '캡'으로 할지, 즉 한도를 얼마를 둘지, 논란이었는데, 결국 30명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한가지, 석패율제는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인데, 여전히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연동형 캡과 석패율,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조태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4+1 협의체가 합의한 비례대표 50석 중 몇 석을 '연동형'으로 뽑을까, 첫번째 논란입니다.
'연동형' 의석수가 많으면 거대정당은 불리하고 군소정당은 유리합니다.
민주당, 당연히 줄이고 싶어하는 데 그래서 캡, 한도를 두자는 겁니다.
그게 30석입니다.
결국 비례 50석 가운데 연동형은 30석의 '캡', 상한을 두고 20석은 현행처럼 뽑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도를 두려는 이유, 또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위성 정당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어 10% 정도 정당 득표를 한 뒤 나중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 정당이 정당득표를 10% 얻는 경우 한도가 없으면 비례 15석을 얻는 데, 30석 캡이 있으면 11석 안팎으로 줄게 됩니다.
막판 발목을 잡은 건 석패율제입니다.
각 당의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뒤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권역별로 할 수도, 전국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한국당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 지역주의 약화 장점이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중진이 '석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입하지 말자, 나머지 3+1 정당은 권역별로 한 명씩 6명은 하자, 맞서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각 정당마다 지역구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범 진보계열 군소정당과 표 대결을 해야하는 민주당, 속내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