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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이슈] "비행기 촬영이 취미" 중국인이 또?…간첩법 도대체 언제 개정돼?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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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중국인들은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근처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는데 경찰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양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난해 초 중국인 조직에 포섭돼, 휴대전화로 군 내부망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자료를 여러 차례 촬영해 넘긴 사실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중국군 소속일 가능성도 포착됐는데, 현행법상 간첩법은 북한에만 적용돼 중국 등 타국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간첩죄와 관련 중국인 연루 사건을 예로 들자, '깊은 놀라움'을 느낀다면서 '누명'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대해선, 개정을 합의했던 민주당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말부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00:00 [지금뉴스] “비행기 촬영이 취미” 중국인 10대,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촬영 혐의 입건 / KBS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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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간첩 #비행기촬영 #간첩법

[한눈에 이슈] "비행기 촬영이 취미" 중국인이 또?…간첩법 도대체 언제 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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