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게 듣는다' 2015년 고용노동 정책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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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각부처 새해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YTN에서는 각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고용 노동 정책'입니다.
올해, 고용 노동 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안'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도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 업무 보고 하셨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인터뷰]
정부가 집중적으로 창고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개혁에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드리기 위함이다 목표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룰을 가지고는 어렵다, 또 지나친 격차도 해소하고 또 간접고용 특히 외주화나 또 비정규직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고용의 흐름을 직접고용 그것도 정규직 고용으로 반전시켜줘야만 된다, 이런 부분에 관계부처들이 다 공요를 하고 함께 역할을 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해 가자 그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앵커]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부터 정리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오늘 장관님이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마는 제가 대략적인 부분의 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4대규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4대 규칙은 이 부분에는 이를테면 기업마다의 봉급제를 연봉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뀌는 이러한 방안들이 담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일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실직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성장.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기업.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부분이 네 번째 큰 원칙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정책들이 있었죠?
[기자]
큰 틀 아래 세부적인 정책이 나왔는데요.
새롭게 나와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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