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0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 내년 예산을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 내년 예산을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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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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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천억 원 삭감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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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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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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