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 KBS 2023.05.30.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지난 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오늘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재투표 결과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해당 법안이 결국, 국회 재투표 끝에 폐기되면서 간호사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표결 직전 이뤄진 여야 찬반 토론에서도 설전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국회의원 :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가 거부권이라는 비수를 맞은 61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 의결이 통과되는 것뿐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당내 이견 등으로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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