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김병주 “12·3 내란 1년…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해야”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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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특별재판부(특판) 설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김병주 의원 핵심 메시지
● 국민의힘 내부의 ‘사과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
→ “12·3 내란은 윤석열 일당의 장기집권 시도였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스스로 해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
→ 단순 사과가 아닌 구조적 반성과 행동 필요.
● “내란 1년인데 유죄가 단 한 명도 없다”
→ 사법부의 속도·판단을 강하게 비판.
🔹 가장 큰 포커스: 특별재판부·특판 설치 촉구
김병주 의원은 기존 재판 체계로는
내란 사건을 정상 단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검이 아닌 ‘특별재판부(특판)’ 설치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구성
민생 재판과 동일하게 취급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법부·국민의힘은 주불이 남아있다”
● 행정부·군·경찰은 어느 정도 단죄가 진행됐지만
● 사법부와 국민의힘 관련 책임은 여전히 본류가 남아 있다고 지적.
🔹 막말·사법질서 훼손 세력도 강력 규탄
이하상 변호인의 법정 막말
장동혁 의원의 국민 모욕성 발언
나경원 의원의 면책특권 발언 등
→ “사법절차에 대한 오물 투척이다. 엄중 처벌하라.”
🔹 김병주 의원 결론
“특별재판부와 특판 설치로
12·3 내란의 주불·잔불을 확실히 진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자막] 김병주 “12·3 내란 1년…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해야”](https://ricktube.ru/thumbnail/zOGXvq7lCdk/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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