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이해충돌방지법은 '불발' [굿모닝MBN]

【 앵커멘트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이른바 'LH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어제)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기·부패방지 5법' 가운데 우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가지입니다.

먼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 투기로 거둔 이익은 모두 몰수·추징하고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 범위도 넓혔습니다.

LH는 물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입니다.

정작 여야 모두 입법이 필요하다던 이해충돌방지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장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적용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곧이어 재보궐 선거와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또다시 동력을 잃고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굿모닝MBN #LH3법 #투기부패방지5법 #LH #투기 #부동산 #이해충돌 #MBN #김도형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