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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경우 무죄 받는다!
Автор: 변호샤들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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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샤들’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건수도 적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죄는 고작 4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길래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오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무죄를 받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다른지, 또 실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노문전문변호사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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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email protected], 02-54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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