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사직, '도의적 책임' 논란 [강동] 딜라이브 뉴스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Загружено: 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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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사직, '도의적 책임' 논란
【 앵커멘트 】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이 임기를 1년 이상 앞두고 돌연 사직했는데요.
의회 내부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사 】
강동구 성내 1,2,3동과 둔촌 1,2동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국민의힘 정미옥 의원.
지난 24일 임기를 1년 넘게 앞둔 시점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에 있는 한 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임용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 정미옥 전 의원 / 강동구의회 )
"네, 일신상의 이유로 제가 사직하게 됐습니다."
강동구의회 여야 의원은 선출직 구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사의를 밝힌 시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교수로 정식 임용된 날짜는 3월 1일.
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3월 24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그 사이 겸직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3월 20일에 3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교수직과 의원직은 겸직 불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교수가 되는 경우 교수직을 휴직 처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관계자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줬더라고요. 취지는 원래 그 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규정이거든요. 당연히 휴직되는 게 맞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더라고요."
정 전 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지금은 선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
다만 정 전 의원이 교수직에 합격한 시점은 2월 26일로, 지난 2월 28일까지만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27, 28일 이틀 동안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딜라이브뉴스, 박승주입니다.
#정미옥의원 #강동구의회 #사직
● 방송일 : 2025.04.01
● 딜라이브TV 박승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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