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개선”…‘노동 개혁’ 시동? [9시뉴스] / KBS 2022.12.13.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엄단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종료 뒤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 명령 뒤에야 파업이 끝나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산업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도 뿌리 뽑겠다며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치는 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과 분기 등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입장도 곧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 정책 전반을 거론하며 제도 변화를 강조한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향이 정해진 상태"라며 "개략적인 계획만 있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법치'와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를 깨려는 세력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세력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노동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토론을 통한 설득을 강조했지만 법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선 노동계와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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