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윤 향한 수사 본격화?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먼저 어떤 목적의 압수수색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당연히 수사의 일환인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입건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 이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입건돼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그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미 김성훈 차장의 휴대전화도 압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도 거쳤거든요. 대화 내용까지도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협의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상황이고 또한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죠. 다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들어서 경호처에서 관저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고 압수수색 대상 보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이경민]
오늘은 압수수색 대상에 이상민 전 장관의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CCTV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해 주셨던 경찰이 검찰에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부분, 불청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음 날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도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있었고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CCTV라든지 아니면 안전가옥의 비화폰 서버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불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12월 4일 이외에 이상민 전 장관이 안전가옥에 드나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불청구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만약에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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