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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형사사건 못 빼준다! 형사사건절차에 대한 기본이해!
Автор: 팁변TV - Lawyer TIPS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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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변호사도 형사사건 못 빼준다!
못 빼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형사사법절차의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및 고발/인지 → 수사(경찰과 검찰) → 기소 → 공판 → 판결(형량결정 불복하는 경우) → 항소
*내사단계 : 수사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경찰단계 :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 조사
가해자 먼저 조사하는 경우 :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음 → 검사에게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김(송치)
*피해자 조사후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경찰이 연락이 옴
*이 상황에서는 이미 고소장이 들어간 상태,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보면 돼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피해자/가해자 부를 수 있음
변호사상담 02-2138-8310 / 010-4677-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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