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국가' 발효…"해제에 시간 더 필요" / SBS

〈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효력이 어제부터 발생했습니다.

해제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듯해 원자력 같은 핵심 기술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났고,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의 국장급들이 한미 실무 협의에도 나섰지만, 민감국가 발효일인 어제까지도 정부는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협상 중이지만, 해제 여부는 미 측이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일지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1981년 1월,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제도를 시작할 때 한국을 명단에 올린 후, 약 13년 6개월이 지난 1994년 7월에야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993년 12월,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협의에 나선 지 약 8개월 만에 명단에서 뺀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거에) 수개월 후에 해제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보안 이유로 지정됐다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호/민주당 의원 : 핵무장론, 원전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전부 다 사실무근입니다.]

정부는 또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미 측이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국 연구진이 사전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한미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심리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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