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덜미 건설사, 과징금보다 무서운 줄소송 폭탄

담합 덜미 건설사, 과징금보다 무서운 줄소송 폭탄

[앵커]

그동안 건설회사들은 입찰 담합이 들통나 과징금을 물게 되도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액을 감면받아온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기관들이 과징금과 별도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병이나 다름없는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실이 들통난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만도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3천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담합으로 벌어들인 매출은 자그마치 50조원대.

이런 쥐꼬리 과징금으로 담합이 근절될 리 없습니다.

이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경감되기까지 합니다.

실제 원래 계산대로 하면 호남고속철 건설 입찰 담합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1조7천억원이었지만 조사과정 협력을 이유로 20%, 들러리였다며 50%가 감면돼 결국 실제 과징금은 4천억원대였습니다.

담합 과징금이 솜방망이란 지적이 일자 피해 당사자인 공공기관들은 최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공사 담합으로 피해를 본 수자원공사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7개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건으로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등 28개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각 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은 10여건에 이릅니다.

줄어든 과징금과 관급공사 입찰제한 사면으로 한 숨 돌리는 듯 했던 건설사들은 자칫 거액의 배상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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